검증내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 격리 비용은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법적 근거는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의 하나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67조9호)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지 외국인 관련 감염병 제반 비용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외국인에겐 치료비 등을 지원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국제보건규약(IHR)과 예산 사정, 외교 관계, 지역사회 감염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에게도 진단ㆍ치료ㆍ격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외국인) 확진환자가 지역사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검역의 일환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에게 비용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만 온라인에서 떠도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입국자 중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모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임시시설격리를 한 채 검사를 진행한다. 시설격리자는 유증상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언급된 일간 입국자 전원(1,442명)으로 볼 수 없다. 내외국인 포함, 증상이 있는 100여명 수준이다. 격리기간도 2주일이 아닌 1박2일이다. 이들로부터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시간 동안만 격리된다. 현재 격리시설은 인천공항이 운영하는 임시격리시설과 경정훈련원, 인천지역 호텔 2곳 등 총 4곳이다. 정 본부장은 “인천공항, 경정훈련원 등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격리 비용에 대한 예산으로, 호텔 2곳의 격리 비용은 하루 9만원 정도”라며 “2주간 호텔에 격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에게 격리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규모와 격리자 수에 대한 소문은 부풀려졌다는 의미다. 

    세금 지원 논란에 정부는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기로 했다. 현재 4곳인 임시격리시설 수용 능력은 380실 수준에 불과하다. 격리대상자 및 기간 확대가 불가피하다. 시설 확대와 이용 기간에 따른 비용도 폭증할 수밖에 없다. 지난주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ㆍ외국인은 하루 8,0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격리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2주간 자가격리가 어려운 내ㆍ외국인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격리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1일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자기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지원은 하지만 그 지원하는 대상은 모든 외국인 입국자가 아니라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사람들이며 그 비용도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대체로 사실이 아님' 이라고 할 수 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