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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

보충 설명

"유럽에서 온 입국자 1,442명을 2주간 호텔 등지에 격리하고 호텔비와 식비 일체를 무료로 제공하고, 확진 때는 400만원 진료비까지 공짜로 제공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SNS 상에 내용들을 검증했다. 

    검증내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 격리 비용은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법적 근거는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의 하나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67조9호)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지 외국인 관련 감염병 제반 비용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외국인에겐 치료비 등을 지원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국제보건규약(IHR)과 예산 사정, 외교 관계, 지역사회 감염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에게도 진단ㆍ치료ㆍ격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외국인) 확진환자가 지역사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검역의 일환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에게 비용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만 온라인에서 떠도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입국자 중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모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임시시설격리를 한 채 검사를 진행한다. 시설격리자는 유증상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언급된 일간 입국자 전원(1,442명)으로 볼 수 없다. 내외국인 포함, 증상이 있는 100여명 수준이다. 격리기간도 2주일이 아닌 1박2일이다. 이들로부터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시간 동안만 격리된다. 현재 격리시설은 인천공항이 운영하는 임시격리시설과 경정훈련원, 인천지역 호텔 2곳 등 총 4곳이다. 정 본부장은 “인천공항, 경정훈련원 등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격리 비용에 대한 예산으로, 호텔 2곳의 격리 비용은 하루 9만원 정도”라며 “2주간 호텔에 격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에게 격리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규모와 격리자 수에 대한 소문은 부풀려졌다는 의미다. 

    세금 지원 논란에 정부는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기로 했다. 현재 4곳인 임시격리시설 수용 능력은 380실 수준에 불과하다. 격리대상자 및 기간 확대가 불가피하다. 시설 확대와 이용 기간에 따른 비용도 폭증할 수밖에 없다. 지난주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ㆍ외국인은 하루 8,0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격리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2주간 자가격리가 어려운 내ㆍ외국인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격리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1일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자기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지원은 하지만 그 지원하는 대상은 모든 외국인 입국자가 아니라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사람들이며 그 비용도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대체로 사실이 아님' 이라고 할 수 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0.04.06 11:03

    검증내용

    ▲ 검증대상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정부가 1,442명의 유럽 입국자에게 2주간 호텔격리비를 제공하고 확진시에 40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주장은 '자국민한테는 돈 받는다', '외국인 퍼주기다'라는 내용과 함께, 수많은 외국인에게 무료로 격리비,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공유됐습니다. 사실인지 검증했습니다.


    관련 트위터 캡쳐


    ▲ 검증내용

      질병관리본부 확인 결과 '1,442명'은 3월 22일 유럽에서 출발했거나 최초 유럽에서 탑승해 항공편을 타고 국내로 입국한 전체 입국자 수입니다. 유럽발 항공편 6편 기준, 내국인은 92%, 외국인은 8%에 불과했습니다.


    3월 23일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자료


    '2주간 호텔 등지에 격리'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이나 정부 주도 시설에서 격리한 기간은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월 29일 브리핑에서 2주간 호텔 격리 질문에 대해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진행하는데는 적어도 6시간 이상의 검사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증상자들은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대기를 위해서 임시격리시설에서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의 숙박을 하시게 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29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질의응답


    다만 4월 1일부터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입국자의 경우 진단과 치료가 무료입니다. 미국 등 다른 곳에서 온 외국인이 무증상인데도 검사받으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한국 외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모두 14일 동안 의무로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안 되며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 시 시설이용료를 내야합니다.


    ▲ 검증결과

    정부가 4월 이전에 유럽 입국자에게 격리비를 지원하고 확진시 진료비를 부담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된 정책입니다. 특히 유럽 입국자 1,442명 중 90% 넘는 사람이 내국인이었고, 호텔 격리 2주도 하루,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1,442명의 유럽 입국자에게 2주간 호텔격리비를 제공하고 확진시에 40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부담한다'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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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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