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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4.15 총선
보충 설명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0여 일 동안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제 선거사무실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하철역에서 피켓을 들고 수십 차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명백한 선거운동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동작을 후보 역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의 피켓 시위에 대해 "부정선거"라고 비판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대진연의 피켓시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발언


    [검증 방식]

    오세훈 후보의 발언을 SNS와 유튜브를 통해 확인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피켓 시위 영상을 오세훈 후보, 대진연 SNS를 통해 확인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다. 공직선거법 원문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를 확인했다. 해당 선거법의 과거 판례를 확인했다.


    [검증 내용]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이른바 대진연의 피켓 시위는 지난 23일 서울 건대입구역에서 있었다. 대진연과 오세훈 후보 양측이 찍은 영상을 보면 대진연 측 학생들은 "정치인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금품제공 근절"이라는 피켓을 오세훈 후보 근처에서 들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피켓 등의 광고물에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은 물론 후보자를 암시하는 표현도 쓰지 못한다. 같은 법 93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수단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한다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대진연의 피켓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오세훈 후보 바로 옆에서 오세훈 후보를 암시하는 반대 취지의 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 광진구 선관위 관계자 (오세훈 후보 지역)]

    "(피켓 시위를) 후보자 사무실 근처에서만 하셔서…. 그 피켓을 보고 사람들이 오세훈 후보자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과거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보면, 2016년 총선 때 총선넷의 낙선운동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2월 참석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칭이나 성명을 나타내지 않아도 금지대상에 해당한다"라고 결론내렸다. 



    [검증 결과]

    오세훈 후보를 향한 대진연의 피켓 시위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법원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선거법 위반을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판단, 과거 판례를 종합하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의 "대진연의 피켓시위는 선거법 위반"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0.04.03 16:08

    검증내용

    [검증대상]
    총선 후보자 앞 피켓시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검증취지]
    최근 대학생진보연합이 유세 중인 오세훈 후보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함.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하고자 함.


    [검증방법]
    -공직선거법 확인,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발표 및 조치 확인


    [검증결과]

    ◇ 피켓 및 시위의 위법 여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선관위의 공식 발표 및 조치
    -중앙선관위는 3월 30일 “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힘.
    -부산시선관위는 4월 1일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단체 대표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힘. 부산시 선관위는 고발의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을 제시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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