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등록 : 2020.03.27 13:08

    수정이유: 공산이 큰 것이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에 가까움

    검증내용

    [검증 방법]

    - 법조문 확인

    - 법조인과의 통화 인터뷰 


    [검증 내용]


    우선 민식이법부터 살펴봐야 한다


    ◇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3


    우선 민식이법은 명문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 운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 형사처벌 = 사실 아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3은 아래 경우에 운전자를 처벌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12조1항에 따른 조치(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를 준수하지 않거나
    •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특례법 3조 1항(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상)의 죄를 지은 경우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더구나 '민식이법이 과실 없는 운전자도 처벌한다'는 주장은 '책임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형법상 '형벌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오해로 보여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많은 운전자들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법원이 민식이법상 안전운전의무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판단해 사실상 과실이 없는 운전자도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식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기만 하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우려다.


    ◇  민식이법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다는 것=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큼


    하지만 이는 기우에 그칠 공산이 크다. 법원은 그동안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①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나,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②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은 향후 민식이법 위반 사건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했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상황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거나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당연히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민식이법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법원판례는 불법 주·정차된 차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거나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경우 등은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사고로 인정했다"며 "다만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자는 취지이므로 (법원은) 기존 판례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운전의무 판단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운전자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