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법무부가 지난 24일 이른바 '박사방' 등 n번방 사건 가담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 현직 판사들의 분석 등을 통해 가능 여부를 검토함.


    현행 형법 114조는 법정형이 징역 4년 이상인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경우 목적한 범죄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함. 이 조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이 징역 4년 이상인 범죄를 목적해야 하고, 조직으로서 체계를 갖춘 단체를 조직해야 함.


    대법원 판례와 법조문을 검토하고 현직 부장판사들의 설명을 들은 결과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은 징역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운영자들에 의해 조직원들이 체계적으로 통솔됐다고 볼 여지가 있음. 이에 법무부의 방침처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일각에서는 단순히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인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폭처법 4조는 폭처법에 규정된 공동폭행, 공동상해, 공동협박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수괴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함. 주로 조직폭력단 등에 적용되는 혐의임. 


    판결문과 해당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공동협박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다고 인정될 경우 n번방 가담자에게도 이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음. 특히 조직폭력단의 외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혐의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결성돼 서로를 알지 못하는 단체도 폭처법상 범죄단체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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