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법무부가 지난 24일 이른바 '박사방' 등 n번방 사건 가담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 현직 판사들의 분석 등을 통해 가능여부를 검토함.


    검토 결과 징역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고, 조주빈 등 운영자들에 의해 조직원들이 체계적으로 통솔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폭처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전형적인 조직폭력배의 외형을 갖춰야만 폭처법상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사안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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