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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는 물론 약 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3일 오후 4시 현재 역대 최다인원인 230만3천534명이 동의를 표했다. 20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제목의 청원에도 같은 시각 159만8천571명이 동의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 인원이다. 청원 동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청원이 마감되기 전인데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임에도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일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n번방 운영자를 넘어 이용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가능할까?

    최종 등록 : 2020.03.24 15:47

    검증내용

    [검증 방법]

    - 관련 법 조문 검토

    - 법조인과의 통화

     

    [검증 내용]

     

    1. 운영자는 신상 공개 가능


    현재 경찰이 n번방 운영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형법상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7가지다.  이중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의자의 일부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25조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영자들과는 달리 이용자들의 유죄 확정 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회원가입후 어떤 식으로 불법 촬영물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소지는 있지만 처벌하려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만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결국 운영자들이 주도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와 관련, 이용자들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신상공개 문제에서 중요한 고려요소일 수 있다.

     

    판결 확정전 이용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 견해는 엇갈린다.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더라도 형법상의 방조범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분한 것이다.

     

    ◇ 공개할 수 있다는 견해

    조순열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운영자들의 범죄를 독려하거나 응원한 이용자들에게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이 방조범에 대해서 특별히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한 것도 아니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서라도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적으로 공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

     송득범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운영자와 달리 이용자들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히 검토돼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이용한 것만으로는 수사단계서 신상정보 공개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3. 유죄 판결 후에는 이용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견고해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전과사실 등을 공개하는 판결을 함께 내릴 수 있다.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이다.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누구나 '성범죄자 알리미'(www.sexoffender.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검증 결과]

    - 운영자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어도 피의자의 일부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 반면 이용자 신상정보 공개는 의견이 분분하다. 방조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를 해야한다는 견해와 단순 이용만으로는 공개가 쉽지 않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이용자 신상 공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판단 유보로 결론을 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0.04.02 11:42

    수정이유: 설명 및 근거 추가, 문단 순서 바꿈.

    검증내용

    ① n번방 관람자 신상공개 가능한가 →관람자는 불가능, 소지자도 경범죄라 공개 사례 없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이용자도 공범이다”고 하며 26만 명의 이용자(중복 포함) 신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신상공개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전에 해당하는 ‘1년 이하의 징역’은 중범죄의 양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상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 방지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남용하지 말 것을 명시해뒀다. 즉,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람도 아닌 ‘소지’를 처벌하기에 처벌 대상은 관람자에서 소지자로 더욱 축소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1년 이하의 징역’은 중대한 범죄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의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다만, 성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성착취물 소지자 신상공개의 경우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의 결단으로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의 특성상 처음부터 범죄를 인지하고 n번방에 참여했을 경우를 따져 볼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다른 죄목으로 신상공개를 검토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n번방 운영자 신상공개 가능한가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의거해 공개 가능

    23일 오후 SBS 보도로 인해 조씨의 신상이 공개됐으며 모든 언론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한 상황에서 경찰이 공개하는 것이 어떤 실효를 갖느냐는 의문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25일 조주빈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됐다)

    n번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네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②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④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문제는 텔레그램에서 성범죄방을 운영한 '갓갓', '박사', '와치맨'을 기존 특정강력범죄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살인, 강간, 강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n번방 운영자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이는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조응하지 않는다. 실제로 2019년 신상공개의 대상이 된 피의자는 김다운, 안인득, 고유정으로 모두 살해와 관련이 있고 역대 신상공개 피의자 21명 중 김수철을 제외한 20명이 살해를 포함한 범죄를 저질렀다.

    n번방 운영자들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논의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25조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한 신상공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기에 일정 부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리하면, 운영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관람자의 경우 수사결과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판단을 유보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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