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지난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24일 기준 183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가입자들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원 글의 작성자는 "나라가 아이들을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 수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남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여졌습니다. 법적 근거는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공개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경우 운영자나 음란물 소지자 등과 같이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내려받는 순간’ 범죄가 성립돼 처벌은 가능한데,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중대한 범죄'로 해석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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