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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매우 좋은 앱이지만 여권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보건복지부가 만든 '모바일 자가진단 앱'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리뷰에 작성된 글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원한 한 이용자가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았지만 여권 번호를 적어 넣도록 돼있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밖에도 "한국에만 있었는데 여권번호 없이는 할 수 없게 돼있다" "여권 있는 사람들만 자가진단 합니까?"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는 리뷰도 있다. 자가진단에 여권번호가 필요할까.  

    검증내용

    답은 이 앱이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관련 앱은 두 가지다. 보건복지부의 '모바일 자가진단'앱과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다.

    ■복지부 '자가진단' 3회 보고 안하면 위치 추적
    복지부의 자가진단앱이 먼저 만들어졌다. 지난 2월12일 시행됐다. 앱 명칭은 '자가진단'이지만 해외입국자 추적관리 목적이 크다. 당국이 모든 입국자를 관리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입국자 스스로 증상을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입국 시 이름과 국적, 휴대전화번호, 여권정보 등을 입력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

    시행 당시에는 중국 입국자에만 적용됐다. 현재는 코로나19가 발병한 국가에서 특별입국절차로 입국한 사람은 이 앱을 통해 2주간 매일 한차례 보건당국에 증상을 보고한다.

    증상을 보고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건다. 세 차례 이상 증상을 보고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면 경찰이 위치 추적에 나선다.


    ■행안부 '자가격리' 위치 이탈하면 경보
    반면 행안부의 자가격리자 앱은 국내 자가격리자만 사용할 수 있는 앱이다. 지난 3월 7일부터 시행됐다. 확진자 밀접접촉자나 유증상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이 자가격리자로 지정한 사람만 가능하다.

    앱 사용을 위해선 지자체에서 발송한 자가격리자 코드가 필요하다. 스스로 판단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기능도 복지부 자가진단앱에 비해 한 가지 추가됐다. 위성 항법 장치(GPS) 기능을 이용한 상시 위치확인 기능이다. 지정된 위치에서 벗어나면 자가격리자의 휴대폰은 물론 지자체 담당자에게도 알람이 울린다.

    행안부에 따르면 매일 3∼4건의 이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황 확인 후 모두 자진 복귀 조치됐다. 지난 20일 기준 자가격리자 1만594명 중 4787명이 설치를 완료했다.


    [검증결과]

    복지부의 자가진단 앱은 해외입국자 추적 관리를 위한 앱으로 여권정보가 필요하지만, 여권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개발된 앱은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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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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