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 감염병 확산시 확진자 관련 정보 공개 가능.. 개인이 공문 등 유출하면 '위법'

    확진자의 개인정보 조회와 이동경로 공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 제 34조 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확진자의 동선 등을 공개함으로써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들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전염병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58조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법 적용을 일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인 언론 등에 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을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개인이 확진자 정보가 담긴 공문 등을 유출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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