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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1000만원 병원비가 나왔다, 퇴원 당시 확진자 본인이 낸 병원비는 고작 4만여 원"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인지 확인했다.

    최종 등록 : 2020.03.22 17:49

    수정이유: [정보 추가] 본인 희망만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의 금액(16만원) 정보 추가.

    검증내용

    [검증대상] "코로나19 확진자, 19일 치료받고 퇴원시 본인부담금 4만원가량"



    지난 17일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가린 진료비 영수증이라며 사진 한 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진료비 총액 : 970만 9900원

    환자부담 총액 : 144만 8700원

    통장입금 : 4만4150원

    기타 : 140만 4550원


    그에 따르면 치료기간은 19일. A씨는 "1천만 원 가깝게 병원비가 나왔는데 확진자 본인이 낸 병원비는 고작 4만여 원"이라고 설명했다. 누군가는 "가짜뉴스 뿌리지 마라"고, 누군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최고"라고 댓글을 달았다.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


    [사실검증] 코로나19 환자, 건보공단-중앙정부-지방정부 보조받아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본인 부담금은 4만4150원이 맞았다. 지난 20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영수증 속 본인 부담금은 정부 지원되는 것"이라며 "'기타'가 정부 지원이고 '통장 입금' 부분만 (코로나19 확진자) 본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19 환자는 건보공단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보조를 받는다. 진료비 총액 중 건강보험체계에 따라 정해진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 환자 부담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신종감염병증후군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공개했다(관련 기사 : '신종코로나' 검사비·진료비 전액 건보·국가·지자체가 부담).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물론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격리 입원~해제 기간 동안 치료·조사·진찰받는 모든 비용을 지원 받는다. 비급여 항목인 감염병 진단검사비, 식비 등도 포함된다.


    다만 일부는 퇴원 때 부담하기도 한다. 19일 <한국일보>는 관련보도에서 4만 4천여 원은 주사기와 바늘, 알코올 등 소모성 자재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비용도 환급대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법에 '전액'이라는 말은 없지만 국가가 감염병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게끔 돼 있어서 결국 본인 부담금은 0원"이라며 "시차가 발생해서 그렇지 결국엔 다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최근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본 <오마이뉴스> 기자의 경우 선별진료소 안내를 받고 검사를 진행했지만 5만 원 정도를 부담했다(관련 기사 : "그거 아프지 않나요?" 코로나19 검사 직접 받아보니).


    건보공단 관계자는 "음성 환자는 의사가 의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판단해 보건소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원받는다"고 했다.


    또 의료진의 권고 없이 본인 희망만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검사비 16만 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검증결과] 사실


    <오마이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회자된 '확진환자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19로 19일 치료를 받은 확진자의 본인부담금은 4만여 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영수증 속 본인부담금은 정부지원이 되는 것'이고, "(영수증 속) 기타는 정부지원, '통장입금' 부분만 (코로나19 확진자) 본인이 부담"했으며 이마저도 나중에 돌려받는다. 다만,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5만원가량의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의 권고 없이 본인 희망만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검사비 16만 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대상] '코로나19 치료비 명세서' 논란

    [검증방법]

    영수증 발행처인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관계자의 인터뷰로 사실관계 확인


    [검증내용]

    해운대백병원 관계자 인터뷰

    "4만4150원은 환자가 납부한 금액이 맞다. 치료 과정에서 쓰인 테이프, 패드 등 소모성재료비"라며 "계좌이체로 납부했기 때문에 '통장입금'으로 적힌 것"이라 발언


    [검증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마친 후 발급받은 명세서가 맞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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