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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여론조사 전화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어딘지 밝혔더니, 대상이 아니라며 전화가 뚝 끊어진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상에 돌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놓고 '특정 정당 지지자만 조사해 여론 조작을 하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봤다.

    최종 등록 : 2020.03.23 22:41

    검증내용

    [검증대상]


    지난달부터 유튜브와 커뮤니티 상에서 ‘특정 당을 지지하면 여론조사 대상자가 아니라며 끊어져 버린다.’라는 증거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여론조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검증방법]


    1. 특정 정당 지지자, 여론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는가.

    2.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여론조사 형태인가.


    - 논란이 된 영상 속 여론조사기관(타임리서치)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여론조사기관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선거관리위원회 공보국 주무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공직선거법의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 당내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를 검토했다.



    [검증내용]


    1. 특정 정당 지지자, 여론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영상 속 여론조사기관의 박해성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해본 결과, 정당 지지자가 설문에 참여할 수 없게끔 조사를 설계한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는 “총선이 아닌, 당내 경선 후보 관련 여론조사” 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공천 심사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여론조사였던 것이다.

    당내 경선 후보 관련 여론조사는 통상 권리당원 대상 / 일반 유권자 대상 두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 중 일반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는 가상번호를 통해 무작위로 진행된다. 이때 상대 정당 지지자가 일부러 손쉬운 상대를 고르는 이른바 '역선택'을 할 수 있어서, 해당 정당 지지자만 골라 조사한다는 것이다.


    2.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여론조사 형태인가.


    다른 여론조사 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본 결과, 대부분 “통상적인 조사방식”이라는 반응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당에 따라 ‘역선택 방지책’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일 뿐, 어차피 지지층 내에서의 여론을 묻는 것이므로 영향 없다고 밝혔다. 둘 다 여론조사를 활용한 국민경선이라는 것이다. 원성훈 코리아리서치 본부장 역시 기술의 차이일 뿐, 정당 지지 내용에 따라 전화를 이어나가지 않는 것은 조작이 아니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측 역시 “지지 정당을 묻고, 경선에 해당하는 정당이 아닐 경우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는 건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형태”라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108조 11항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 형태는 정당 내뷰 규정에도 나와 있다.


    ▲ 미래통합당 당헌 제 99조 중 특례사항


    ▲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검증결과]

    영상 속 특정 당 지지자에게 대상자가 아니라며 끊는 것, 여론 조작이 아니다.

    특정 정당 지지자가 여론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증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당내경선 관련 조사였다. 이 경우 지지층을 묻고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으므로 여론 조작 ‘전혀 사실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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