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내용


    [검증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속 출처없는 학사일정표.


    7월 24일 방학, 31일 개학. 주말을 빼고 여름방학이 4일이라는 학사일정표가 인터넷 커뮤니티, 온라인 매체에 돌아다니고 있다. 


    [검증방법]


    실제로 '방학 4일'이라는 학사일정 재편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조사

    2. 교육부 교수학습지원팀 자문,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자문


    [검증내용]


    1. 3차 휴업명령과 수업일수, 학사일정 어떻게 계산하나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의무 수업 일수는 총 190일이다.  순수하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빠진 25일 치 수업을 어떻게든 190일 내에 포함해서 짜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17일 교육부는 3차 휴업을 하는 대신, 의무수업 일수를 190일에서 180일로 10일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해준다. 이제 여름, 겨울방학이나 재량휴일 가운데 15일 줄이면 된다는 것이다.


    2. '4일 방학'이 될 일은 없는 것인가?


    학사일정 재편은 온전히 학교장의 몫이다. 그러나 현황을 파악 중인 교육부 말로는 초등학교·중학교는 1주 정도, 고등학교는 2주 정도 여름방학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지역 교육청 역시 줄여야 하는 15일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재량휴일에서 각각 5일씩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분석했다.


    즉 피치 못할 사정, 가령 겨울방학 기간 학교에 대규모 공사가 예정돼 있어서 여름방학을 줄여야만 하는 이런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름방학을 4일만 하기는 어렵다.



    [검증 결과]


    학교에서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4일 방학'은 거짓이다. 학사일정 재편은 학교장 재량이지만, 늘어난 휴업일만큼 의무수업일수가 줄어들었으므로 극단적인 방학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