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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보충 설명

사회적 거리두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다. 그런데 이에 관해 색다른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하면 지나치다"라고 말한 것이다. 소비 위축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도 큰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그만 해도 되는 것일까. 최 교수의 주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최종 등록 : 2020.03.19 09:36

    검증내용

    [검증대상]


    3월 13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 인터뷰 내용 중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학교 폐쇄, 직장 폐쇄, 직장 재택근무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부터는 계속 하면 지나칩니다. … 학교 폐쇄의 경우 4주 이상 지나면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학교 폐쇄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직장 폐쇄도 함부로 결정하거나 법제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검증방법]


    •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하면 지나치다" - 최 교수 발언의 정확한 취지 들어보기 위해 전화 인터뷰
    • "학교 폐쇄의 효과는 4주까지다 " - 방역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지침 비교


    ◆ 최재욱 교수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해야 한다는 것 아냐, 지침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미”


    정부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말할 단계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외출 자제 등 개인적 수준부터 휴업·휴교 등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수준까지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모든 방식을 아우른다. 최 교수 주장대로라면 모든 조치를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는 것일까. 


    최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교수는 “다만 어떤 방식이 유효하고 어떤 방식은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한 과학적 검토 없이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침 혹은 과학적 검토 없이 추상적인 수준의 거리두기를 국민에게 요구하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책임을 정부가 아닌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지난 1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전파 양식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라는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최 교수는 지적한다.


    ◆ “휴교 방역 효과 4주까지” 주장은 전문가마다 의견 달라

     

    최 교수가 휴교 방역의 효과를 4주까지로 본 데 대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랐다. 최 교수는 “휴교 4주까지는 감염병 차단 효과가 계속 높아지지만, 그 이후론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져도 8주까지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5일 최 교수 주장과 상반되는 지침을 발표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면 최소 8주 이상 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지문을 올렸다. 단기 휴교(2~4주)는 확산 방지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장기 휴교(8~20주)를 실시할 때에야 일부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개학 시점은 지역사회 감염의 양상이 안정될 때”라고 주장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도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진 뒤에야 휴교 종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휴교가 효과를 발휘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본 최 교수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국면이 진정될 때가지 휴교 종료를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봤다.


    [검증결과]

      

    최 교수의 주장은 두 가지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하면 지나치다”라는 것과 “휴교의 방역 효과는 4주까지다”라는 것이다. 

      

    첫 번째 발언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할 수 있다. 최 교수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애초 최 교수가 ‘지나치다’고 강조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의 추상적인 지침이었다.

      

    두 번째 발언은 ‘판단 보류’로 판정할 수 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경우 “휴교는 최소 8주 이상일 때 유효하다”며 최 교수와 완전히 상반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의 경우 휴교의 방역 효과 기한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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