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자치단체나 병원이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나 잠복기 환자를 상대로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검증내용] 


    감염병예방법이 올3월 개정되기 전 감염병 의사환자, 즉 의심자에 대해선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감염병 환자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는 입원과 진료를 거부하면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감염병예방법 제 42조). 감염병에 관해 필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존재한다. 이 조항을 어겨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안이 개정된 후 감염병 환자 뿐만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도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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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쟁점은 남아있다. 감염병 의심환자를 상대로 강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서 감염병 의심환자를 강제로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며 "그러나 무분별하게 의심자를 상정해놓고 조사를 하진 못하고,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증결과] 


    팩트체크 결과,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코로나 19 감염병 의심자에게 강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법안이 개정된 3월 이후부터는 가능하다. 다만 전문가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한편, B씨는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의 검사에 응했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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