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지난 주말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로고가 박힌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졌다. 제목은 "긴급속보: 2020년 3월 7일 0시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 선거권 발급(종합2보)"이다.

    긴 제목을 요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인 제76조 1항 긴급 명령을 통해 조선족, 즉 중국동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도 맞는 내용이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우선 대통령의 긴급 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라는 전제를 필요로 하며 특히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한다.

    전제도 맞지 않고 국회 관련된 서술도 틀렸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긴급 명령의 기본 요건을 채울 수가 없다.

    더구나 선거권 발급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만 가질 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이 부여받는 참정권은 18세 이상의 영주권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이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이 선거권은 지방선거에만 해당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라고 해도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유권자가 될 수 없다. 


    결국 중국인 입국금지 논란에서 촉발된 '중국 혐오' 정서가 '차이나게이트'를 거쳐 중국인에 대한 가짜뉴스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가짜뉴스가 '코로나19'와 결합해 더 악질적으로 유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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