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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8.01 10:54

    검증내용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미세먼지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들은 이 같은 정책을 반기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야당은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자료를 배포했고 환경단체는 인상폭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탈원전-탈석탄 하면 전기료 오를까?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배포한 자료들을 보면 일단 전기료가 인상한다는 내용은 동일했지만 인상폭은 제각각이었다.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신정부 전원 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는 전기요금이 21% 상승한다고 했다.

    전기요금이 21% 오르면 6만4130원으로 가구당 연간 13만원 정도 인상되고 매월 1만1130원을 더 내야 한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 인상폭은 더 컸다. 2030년이면 2016년보다 가구당 연간 31만4000원가량 오를 것이라고 했다. 함정은 있다. 31만원은 용도별 요금 구분 없이 평균치로 발표한 것이고 주택용은 6만2391원 올랐다. 이렇게 되면 매월 300㎾h를 사용하는 가정은 2030년 지불해야 할 전기요금의 인상액은 연간 2만328원이 된다.

    녹색당은 매월 300㎾h를 사용하는 가정이 2015년 한 달 전기 사용 요금으로 2만5619원을 냈다면 2030년엔 2709원 많은 2만8328원을 내면 된다고 했다.


    인상 요금 제각각 이유는?

     전문가들은 계산 방식과 기준에 따라 인상 요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 유승훈 교수(에너지환경대학원장)는 “생산원가를 적용한 곳도 있고 정산단가를 이용한 곳도 있었다”고 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발전단가가 저렴해지는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발표하는 곳에 따라 입맛에 맞는 시나리오로 전기요금을 계산한 것도 인상차를 유발했다.

     정 의원실의 경우 한국전력에서 제출한 3가지 시나리오 중 한 가지만 사용했다. 반면 녹색당은 LNG가 기존의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산정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탈원전 등으로 전기요금이 인상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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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8.02 16:37

    검증내용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미약한 상황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다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속도가 빨라 비용 회수까지 우려하는 만큼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태양광에너지발전, 수소연료 등의 시대를 대비해 왔다는 한 에너지장비 업체 관계자는 “사실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기술은 10년 전 완성됐다”며 “원전 의존도 등이 높았던 탓에 시장이 따라와주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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