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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시사저널이 지난해 12월 5일 만난 니콜라스 릭비 영국 보건안전청(HSE) 수석감독관은 산업 안전을 위해 규제보다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74년 보건안전법(HSWA) 도입 전까진 정부가 안전 보호 책임을 갖고 산업별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지만, 도입 이후엔 각 산업 주체에게 보호 책임을 넘기고 안전 목표를 달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각 업계에 ‘모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등 포괄적 목표만 제시한다. 개별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목표를 이뤄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기업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목표 달성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는 논리다. 

    최종 등록 : 2020.02.24 10:50

    검증내용

    [검증 방식]


    영국 런던 시내 현장 르포, 영국 건설협회 홈페이지 참고


    [검증 내용]


    <영국 건설 현장의 안전 규칙 수립 과정>


    기자는 지난해 12월 7~8일 런던 시내 건설현장 6곳을 둘러봤다. 모든 곳에 ‘건설사 배려계획(CCS)’이란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는 건설사들이 1974년 도입된 보건안전법(HSWA)을 기반으로 결성한 자체 안전관리 협회다. 소속된 1000여 개 업체는 CCS가 만든 안전 규약을 따라야 한다. 안전모 상시 착용도 그중 하나다.


    2019년 12월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캠든타운의 한 건설현장. 건설사가 자체 안전규약을 준수한다는 걸 알리는 CCS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시사저널 공성윤


    런던 캠든타운의 한 오피스 건설현장에서 마주친 노동자 톰(30)은 휴식 시간에 담배를 피우면서도 안전모를 벗지 않았다. 그는 "공사 유형에 상관없이 현장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선 무조건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CCS는 자체 감독관을 파견해 안전 규약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톰은 "감독관에게 경고를 4번 받으면 당장 해고된다"고 했다.


    근처의 주택 건설현장 노동자 아데웨일(26)은 현장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공사 시작 시간인 오전 9시 전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주변 행인들이 안전한지 살피고 통행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역시 CCS가 정한 자체 규약이다.


    건설현장 노동자 아데웨일(26) 이 공사 시작 전에 현장 주변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공성윤


    CCS의 상세 규약은 ‘최고 실천방침 허브(Best Practice Hub)’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엔 히잡을 쓰는 무슬림 여성을 위한 방호복 제작 가이드라인까지 나와 있다. 정부가 만들어 배포한 건 아니다. 영국 정부는 보건안전규정 가이드를 통해 “특정 산업에 관한 세부적인 법령을 제정하는 대신,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일반적 원칙을 세우는 현대적 접근 방식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CCS의 5가지 대원칙 ⓓ CCS 홈페이지


    <국내 상황은?>


    한편 한국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공사 용도로 사다리를 쓰는 걸 금지했다. 사다리는 오르내릴 때만 사용하라고 규칙을 바꾼 것이다. 곧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란 질타가 쏟아졌고, 정부는 예외 사항을 마련하며 한발 뺐다.


    [검증 결과]


    사실이다. 릭비 수석감독관은 이런 말도 남겼다. “안전 문제에 있어 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근본적인 산재 예방책이 결코 될 수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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