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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7.29 16:52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누진제 개편 전후로 요금이 인하되었는지

    -되었다면 그 폭은 어느정도인지 


    2. 검증 방식

    -개편 전후의 '소비 전력당 전기요금표'(한전) 비교 분석(가정용 저압전기 기준)

    -누진제 구간별 변화 측정(200kWh 이하 / 200~300kWh / 300kWh이상)


    3. 검증 결과

    ①200이하 구간 : 누진제 개편으로 개편 전보다 단위당 요금이 높아지는 현상 발생 

    -개편전 : 100 이하 = 기본요금 410원 + 단위당 60.7원 / 101~200 = 기본요금 910원 + 단위당 125.9얼 

    -개편후 : 기본요금 730원 + 단위당 78.3원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200kWh 이하, 최대 4000원 공제) 실시 / 이에 따라 부담액이 커지는 현상 방지

    ②200~300 구간 : 기본요금 1260원 + 단위당 요금 147.3원 그대로 요주 / 개편 전후의 요금 변화 없음

    ③300이상 : 개편 이후 요금 하락. 특히 사용량이 늘수록 인하의 폭이 더 커지게 됨

    *사례1 : 지난해 8월 63kWh 사용 가구 / 개편 전 4800원, 개편 후 3160원

    *사례2 : 지난해 6~8월(여름) 전국 평균 사용량 407kWh를 쓰는 가구 / 개편 전 86100원,  개편 후 74470원

    *사례3 : 지난해 8월 707kWh 사용으로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시청자의 경우 / 개편 전 303160원, 개편 후 17만원 정도


    4. 종합 판단

    -개편 이후 200~300kWh를 제외한 전구간에서 요금 인하 효과

    -300이상의 경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인하의 금액 폭이 커짐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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