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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9급 공무원보다 아르바이트생의 급여가 더 많아졌다는 주장

출처 :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자 SNS를 중심으로 논란

  • 기타
  • 정치, 경제, 사회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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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반대하는 논리로 등장한 주장

    -최저임금 수급자 (아르바이트생)가 9급 공무원(1호봉)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받게된다?


    2. 검증 방식

    ①최저임금 적용시 월 급여는?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주5일 X일8시간 = 주40시간, 주휴 주8시간, 합계 주48시간 주48시간 X4.345주 = 약209시간

    -7530원(최저임금) X209시간 = 157만3770원(월) * 주휴수당 포함 / 2018년 기준

    ②9급 1호봉의 월 기본 급여는?

    -기본급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정액급여 = 기본급+각종수당 / 9급의 경우 기본급+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기본급 : 139만5000원 / 직급보조비 : 12만5000원 / 정액급식비 : 13만원 / 총 165만원


    3. 검증 결과

    ①비교 시점부터 달라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 9급 급여는 2017년 기준. 서로 다른 시점을 놓고 비교해 설득력이 떨어짐

    ②인사혁신처 기준 적용하면 역전 현상 없어

    -인사혁신처가 기준으로 삼는 월 정액급여(기본급+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에 따르면 역전되지 않아


    4. 종합 판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 역전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비교의 기준이 서로 다르고, 실제 금액으로도 사실이 아님. 다만 급여의 격차가 준 것은 사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