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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안철수 전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에 마스크 보내느라 정작 우리는 의료현장에도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 이후 마스크는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주요 쇼핑몰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인 KF94 마스크 가격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뛰었다. 주요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를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게 어려워졌다. 국민의 불안 심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에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주목해야 할 메시지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불안심리를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료현장의 부족 원인이 중국에 마스크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느라 의료현장에도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정부 기관과 의료단체 등을 통해 확인해봤다.

    최종 등록 : 2020.02.12 08:46

    검증내용

    "중국에 마스크 보내느라 정작 우리는 의료현장에도 마스크가 부족하다." 안철수 전 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힌 내용이다. 안 전 의원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이다. 방역과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 이후 마스크 문제는 관심의 초점이다. 의료 현장에 마스크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 일반인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문제는 국민의 '공포'와 맞물린 사안이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시민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체감 가격'이 뛰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주요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KF94 마스크 1개 당 가격이 500~10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1000원 이하 가격에 KF94 마스크를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주요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한 KF94 마스크는 1개 당 가격이 3000~5000원 수준이다.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몇 배로 뛴 것일까. 그런 사례보다는 저렴한 물건이 대부분 '매진'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제품만 구매 가능한 상황이 이런 결과를 견인했다.

    주요 쇼핑몰에서 저가 마스크 대량 구매가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에 마스크를 보냈기 때문일까.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 우리 국민, 특히 의료현장처럼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 것일까.

    마스크 부족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다. 마스크 부족 얘기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비상용으로 확보해놓으려는 소비 심리가 확산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 보따리상이 매매차익을 위해 대량 구매를 시도한 게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마스크 유통 상인들도 마찬가지다. 마스크를 대량으로 챙겨놓은 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업자들이 마스크 유통 흐름에 제동을 걸어 '매점매석'에 나설 것이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유통업체인 B사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31일부터 2월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품절'로 표시했으나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자들의 행위가 시중의 불안 정서를 자극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 '1일 생산규모'는 900만개로 신종 코로나 발병 이전의 200만~300만개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매점매석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마스크 수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다. 그렇다면 의료현장에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부족의 원인이 중국에 마스크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다"면서 "각 시ㆍ도에서 요청한 수요만큼 할당이 됐고 추가 요청이 오면 즉각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마스크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마스크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료현장에서 당장 마스크가 부족한 정도는 아니지만 추세를 감안하면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서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의료 현장의 불안감을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느라 의료현장에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논리 전개 역시 뚜렷한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시중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게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마스크 공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의협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니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불안하지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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