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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비자가 마스크 사재기해도 단속된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 기타
  •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코로나 바이러스
보충 설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관련 고시를 지난 5일부터 시행했는데,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가 아닌 개인 소비자의 사재기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마스크를 몇장까지 사야 단속을 면할 수 있을까? 이번 단속 관련 팩트를 짚어본다. 

    최종 등록 : 2020.02.10 09:29

    검증내용

    [검증대상] 

    개인 소비자가 마스크 사재기해도 단속된다? 


    [검증내용] 

    '매점매석'이란 무엇인가?

    이번 정부 단속의 근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다. 7조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발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조에 따르면 '마스크 매점매석'은 이렇게 규정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쉽게 풀면 마스크값 상승을 예상하고 큰 차익을 얻기 위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놓고 쌓아놓는 행위가 단속의 대상이다. 


    마스크, 몇 장 사재기하면 단속될까? 

    이번 고시는 매점매석 행위 기준을 마스크 몇 장으로 잡고 있을까? 지난해 월평균 마스크 판매량의 150%가 넘는 물량이다. 이 물량을 5일 이상 안 팔고 보관하고 있으면 단속된다. '150% 이상'이라는 물량 기준은 식약처가 소비자 단체나 업계 관계자 등과 협의해 결정했다. 


    이를테면 한 달에 평균 100장의 마스크를 팔아오던 한 약국이, 마스크 150개를 사들인 뒤 5일 넘게 창고에 쌓아둔 게 확인되면 물가안정법 위반이 되는 식이다. 


    단속 과정은 이렇다. 일단 정부합동단속반이 지난해 이 약국의 매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다. (근거법: 물가안정법 시행령 23조) 한 달 평균 마스크를 몇 장 팔아왔는지 확인한 뒤, 약국 창고에 이 물량의 150% 이상이 쌓여있다면 재고 기록 등을 확인한다. 5일 이상 안 팔고 쌓아둔 게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한다. 참고로 합동단속반에는 국세청도 포함돼 있다. 매점매석과 관련해 영업장의 각종 세금 관련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영업한 지 1년이 안 된 사업자의 경우엔, 영업 시작한 날부터 단속반 조사일까지의 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영업을 시작한 지 2달이 안 된 사업자는 판매량과는 무관하게 마스크를 산 뒤 10일 안에 팔지 않고 놔두면 단속된다. 이 경우 수량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질문에 식약처는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물량 범위를 적용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겠으나 판단은 법원에 맡기면 된다"고 밝혔다. 


    개인 소비자가 마스크 사재기해도 단속되나? 

    결론은 '그렇다'이다.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기재부는 물가안정법과 이번 고시에 나온 '사업자'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소비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업체나 개인 모두 단속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온라인 판매 등을 목적으로 대량의 마스크를 사서 쌓아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정부가 특정 제품 가격에 개입한 사례, 또 있나? 

    물가안정법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특정 제품의 물가 조정에 개입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봤다. 6건의 매점매석 단속 고시가 나온다. 단속 품목과 배경은 이렇다. ▲2008년 3월: 고철과 철근(원자재 가격 급등), ▲2008년 12월: 석유제품(석유제품 세율 인상), ▲2014년 9월: 담배(담뱃값 2천 원 인상), ▲2016년 11월: 빈 용기(빈 용기 보증금 인상), ▲2017년 11월: 궐련형 전자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개정), ▲2019년 4월: 석유제품(유류세 인하) 


    기재부 "마스크 수급상황 지켜본 뒤 최고가격 지정 등도 검토"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가 물가 조정에 개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이번 마스크 단속처럼  ①'판매량' 기준에 따른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방식, ②물품의 '최고가격' 한계를 정해두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관련해 "고시가 시행된 뒤에도 마스크 가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본 뒤 시장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최고가격제 등 다양한 물가 안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사실. 개인 소비자도 온라인 판매 등을 목적으로 대량의 마스크를 사서 쌓아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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