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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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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1. 발단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을 지난해보다 약 31만4000원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6월21일 발표자료에서 주장했다.  


    2. 장기적으로 보면, 원자력발전 폐기물 비용 등 환경비용을 감안한 원자력발전 단가는 계속 오르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는 점차 감소한다. 게다가 원전과 석탄에 세금을 더 물리고 LNG에는 세금을 낮춰주는 에너지 세제 개편이 진행된다면, 과도한 전기료 인상 사태 가능성은 낮다.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을 전제로 한 전기료 폭등 예측은, 현행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뿐 에너지 세제 개편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정확하다고 보지 않는 지적이 많다.


    3. 결론 : 탈원전·탈석탄 경우 전기료가 폭등한다는 정유섭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에 맞서 앞으로 5년간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지난 7월19일 국회 인사청문회)도, 현재 인상계획 없는 정부의 전기료 정책과 여유로운 전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일리 있지만, 100% 정확하지는 않다. 국제유가 변화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세제 개편이 제대로 실현될지 여부와 발전 수단별 단가변화 예측이 맞아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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