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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MB·朴정부 거치면서 반부패 순위 밀렸지만반부패 점수는 개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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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7.20 18:21

    검증내용

    Q: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해당 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며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며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인가요?


    A: 결론적으로 부분적으로 사실이고 부분적으로 거짓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세계 112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살펴봐야 합니다.  


    CPI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부문의 부패 관련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 자료들을 활용하여 산출되는 수치입니다. CPI에서는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CPI는 대상 국가들 간의 상대적 위치인 CPI 순위와 대상 국가 수와 상관없는 절대적 점수인 CPI 지수(100점 만점으로 환산·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국가)로 나눠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PI 순위는 조사 대상 국가 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순위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국가란 뜻입니다. 


    노무현정부 시기(2005~2007년·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출범한 2004년 이후 기준) CPI 순위를 살펴보면 각각 40위, 42위, 43위입니다. 이명박(MB)정부 시기(2008~2012년·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중단) CPI 순위는 각각 40위, 39위, 39위, 43위, 45위입니다. 박근혜정부 시기(2013~2016년) CPI 순위는 각각 46위, 43위, 37위, 52위입니다.  

    지난 5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석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패 기득권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당시 43위에서 지난해 52위로 급락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각 정부 시기마다 순위가 등락을 반복합니다. 특히 MB정부 시기인 2010~2012년 순위가 연이어 하락하고,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5~2016년 순위가 15단계나 급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5년 가장 높은 37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CPI 순위를 기준으로 하면 노무현정부 시기 평균 41.6위, MB정부 시기 평균 41.2위, 박근혜정부 시기 평균 44.5위이기 때문에 등락을 거듭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패가 심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MB정부는 참여정부에 있던 부패방지위원회를 없애고 해당 업무를 권익위원회로 개편했는데 당시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부패방지위원회 폐지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CPI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CPI 순위는 새로운 국가가 추가되거나 제거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지표지만, 국가별 점수를 뜻하는 CPI 지수는 한 국가의 부패 인식 정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시기(2005~2007년·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출범한 2004년 이후 기준) CPI 지수를 살펴보면 각각 50점, 51점, 51점입니다. MB정부 시기(2008~2012년) CPI 지수는 각각 56점, 55점, 54점, 54점, 56점입니다. 박근혜정부 시기(2013~2016년) CPI 지수는 각각 55점, 55점, 56점, 53점입니다. CPI 지수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뜻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가 되려면 70점대가 되야 합니다.  

    CPI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노무현정부 시기 평균 50.6점, MB정부 시기 평균 55점, 박근혜정부 시기 평균 54.7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부패는 극심해지지 않았고 외려 청렴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1월 발표된 2016년 결과는 최순실 게이트 사태 이전(2014년 11월~2016년 9월)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의 CPI 순위 및 지수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의 유한범 사무총장은 레이더P와의 통화에서 "조사 대상국 전체 중 3분의 2가량이 50점을 넘기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절대부패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라면서도 "이 조사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최근 밝혀진 과거 정부 시기의 방산 비리 등이 반영되지 않아 내년 1월 발표될 한국의 실질적 부패지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문재인정부에서 밝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국정원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영향으로 청렴지수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19일 오전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 복원 방침에 대해 "자칫 부패 청산을 명분삼아 정치보복을 하고 야당을 길들이는 등 코드사정을 해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안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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