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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국내 일부 언론은 이스라엘 정부가 통신시장에 개입해 가계통신비를 최대 1/10까지 낮췄지만 그 바람에 통신사 매출이 줄고 투자가 줄어 통화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과연 이들 보도대로 이스라엘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은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일까? 


    1. 2012년 경쟁활성화 정책으로 이스라엘 통신요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스라엘은 이동통신시장은 한국과 같은 3사 체제였지만 2012년 신규 사업자 2곳이 추가되면서 가격 파괴 경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월 평균 4만 원대이던 통신비가 1, 2년만에  2만원대로 떨어졌고, 월 1만 원대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도 선보였다. 요금경쟁 결과 매출이 크게 줄어든 통신 3사는 운영 비용과 인력을 대폭 줄이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서는 한편 통신 인프라 투자를 오히려 늘렸다. 


    규제 이전 통신3사 매출 대비 투자율은 7~8% 정도에 머물렀지만 2012년 11.9%로 오히려 늘어났고 4G 투자가 본격화된 2014년엔 13%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2015년 이후 투자율이 다시 8~9%대로 떨어지고, 5G 등 차세대 통신망 투자도 한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더딘 건 사실이다. 

     

    2. 국가간 통신품질 비교만으로 통신정책 결과를 평가할 수 없다


    오픈시그널에서 2016년 11월 발표한 국가별 LTE 비교 결과 한국은 4G(LTE) 이용률과 4G 속도 모두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다만 국가간 통신 품질 비교를 근거로 통신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신요금 수준이나 소비자 편익 등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공진기 010통합반대시민모임 대표는 "나라별로 통신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속도 등 품질을 단순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데이터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면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데도 국내 통신사처럼 LTE도 모자라 LTE-A, 5G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면서 비싼 통신요금을 유지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3. 국내 통신사도 이스라엘과 같은 경쟁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과거 한국 정부도 제4이동통신사 등 신규 사업자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또한 국내 한 통신사도 최근 스마트폰 완전 자급제, 통신사간 상호 접속료 폐지, 약정위약금 축소 등 이스라엘 통신정책들과 유사한 '가계통신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도한 경쟁 활성화 정책들을 통신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볼 근거는 없다.


    결론


    이스라엘 이동통신요금 경쟁으로 통신업계 관점에서 일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요금 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점에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또 국내 통신사조차 이스라엘 정부가 시행한 것과 유사한 경쟁활성화 정책 필요성을 인정한 걸 감안하면, 이를 국민 요구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볼 수 ㅇ없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 실패 사례'로 본 국내 일부 언론 평가를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