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 될 경우 총선 선거일이 연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현실 가능성을 확인해보왔다. 


    [검증 내용] 

    공직선거법 196조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정대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선거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선거관리위 또는 국회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 현 단계에서 총선 일정을 미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제 1994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일이 모두 법정화 된 이후 30여년 동안 한 번도 선거일정이 연기된 적은 없었다.


    [검증 결과]

    청와대 내부에서는 총선을 늦춰야 한다는 논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