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총선 연기 가능? 


    [검증 내용] 

    '신종 코로나' 여파에 총선 연기 가능? 

    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땐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재까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합의 없이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994년 공직 선거법으로 선거 날짜를 법으로 정해두는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천재지변에 의한 연기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 중국인 난민 급증? 

    중국 정부가 제주도에 관광 온 우한 출신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에 중국인 난민이 급증할 것이란 주장이다. 몇몇 언론사의 보도가 난민 문제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 우한에서 온 중국인 9명이 머물고 있는데 모두 관광온 사람들이다. 중국 당국은 격리시설 포화로 이들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혹여 난민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 우리 난민법 등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재해 피난민은 난민인정 사유가 아니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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