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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국제, 사회, 문화, 4.15 총선
보충 설명

SNS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통령이 총선을 연기한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퍼지게 된 주장이다. 정말로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총선 연기 가능? 


    [검증 내용] 

    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땐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재까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합의 없이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994년 공직 선거법으로 선거 날짜를 법으로 정해두는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천재지변에 의한 연기 사례는 한 번도 없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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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 될 경우 총선 선거일이 연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현실 가능성을 확인해보왔다. 


    [검증 내용] 

    공직선거법 196조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정대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선거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선거관리위 또는 국회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 현 단계에서 총선 일정을 미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제 1994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일이 모두 법정화 된 이후 30여년 동안 한 번도 선거일정이 연기된 적은 없었다.


    [검증 결과]

    청와대 내부에서는 총선을 늦춰야 한다는 논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대상]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정읍고창)


    27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3월까지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총선연기해야 한다"


    24일 대안신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발언 

    "이번 주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방문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검증내용]


    1. 관련법




     총선 연기에 관련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에 나와있다.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추후 선거일정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36조에는 ‘연기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때는 대통령이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순히 법리만 갖고 따졌을 때,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총선은 연기할 수 있다. 선거를 연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도, 일정을 언제 정할지 결정하는 것도 모두 대통령의 몫이다.


    2. 여야 정치권 입장


    국회의원들이 법적으로 총선을 연기할 권한을 갖고 있진 않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총선을 50여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독단으로 선거를 연기하기는 어렵다. 정무적으로 국회와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총선 연기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훈 의원은 24일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해방 이후 한 번도 없었다”며 “현재 조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또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심 총선 연기를 바라는 의원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미래통합당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6‧25때도 총선이 치러졌다"며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총선 연기에 대해 이야기는 할 때는 아닌 거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과연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긴 하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전례

    1994년 공직선거법으로 선거 날짜를 법으로 정해두는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된 후, 선거가 미뤄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한국 전쟁시기와 세월호 참사때도 선거는 그대로 치러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총선 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증결과]


    관련법만 살펴봤을 때, 대통령이 직권으로 총선을 연기할 수는 있다. 

    다만 법에 나온 '천재지변' 문구를 두고 해석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사태가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지 여부이다.

    정치적인 사안도 걸려있다. 대통령이 총선을 연기할 경우 야권에서는 '정부‧여당이 방역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거연기라는 꼼수를 썼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의 확산여부에 따라 정당 간 이해득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들은 총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전국화, 장기화되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전북 법조계에서는 법률상 가능하더라도 그 동안 총선 진행에 들어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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