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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탈핵전문가인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지난 8월 유튜브 채널인 미래당TV <김익중 의대 교수가 밝히는 일본 방사능의 진실>편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기준치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정하고, 그 기준치 이하로 정부가 관리를 하는 거죠. 환경, 음식, 피폭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거죠.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 기준치는 ICRP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럼 그 제안을 대부분의 나라에서 받아들입니다. 현재는 1인당 1년에 1밀리시버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등 모두 1밀리시버트였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니까 일본은 1밀리시버트를 지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근처에 20밀리시버트로 기준치를 올려버렸어요."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피폭량 기준치를 20배로 높였다는 것이다. 어차피 방사능 오염은 피할 수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기준치를 올렸다는 설명이다.일본 정부가 방사능 기준치를 느슨하게 했다는 주장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Powered by Froala Editor

    최종 등록 : 2020.01.23 13:59

    검증내용

    인공방사선은 법으로 기준규정 및 관리

    방사선과 방사능, 방사성 물질은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모두 의미가 다르다. 방사선은 입자나 빛, 전파 형태를 띤 일종의 보이지 않는 광선을 말하며,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뿜는 능력을, 방사성 물질은 그 능력을 지닌 물질을 말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원자는 원자핵 속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에 의해 안정적인 원자가 되기도 하고 불안정한 원자가 되기도 한다.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들은 특정한 입자나 빛을 방출하면서 안정적인 원자핵으로 바뀌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 때 나오는 입자나 빛이 바로 방사선(radioactive ray)이다.

    예를 들어, 불안정한 상태의 우라늄은 안정한 상태의 원소가 되기 위해 핵분열을 일으키고 열에너지와 중성자를 방출한다. 이 열에너지와 중성자가 바로 방사선이며, 이로 인해 원자력 시설에서는 방사선이 존재하게 된다.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없지만 크게는 입자, 빛, 전파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입자 형태의 방사선으로는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 등이 있고, 빛이나 전파로 존재하는 방사선으로는 감마선, X선이 있다.

    이에 비해 방사능(Radioactivity)은 방사성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강도로서 방사성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이나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방사선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지구에는 다양한 방사성 원소가 존재하고 우리는 자연환경 속에서 항상 방사선을 받고 있다. 이런 ‘자연방사선’은 나라와 지역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사람이 1년간 받는 자연방사선의 양은 약 3mSv이다.

    인공방사선은 인간이 만들어낸 방사선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X-선 촬영장치, PET 등 암 치료 장치 등이 있다. 인공방사선은 자연방사선과 성질은 같지만 강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일반인 연간 피폭선량 한도는 1mSv(밀리시버트)

    방사선의 단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특정한 물질이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베크렐(Bq), 그리고 방사선이 인체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는 시버트(Sv)이다.

    베크렐(Bq)은 방사성 물질에서 방사선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국제단위로, 보통 1베크렐은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방사능의 강도를 의미한다. 주로 채소, 수산물, 해양, 토양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한다.

    베크렐 단위로는 동일한 수치라 하더라도 피부조직을 뚫지 못하는 알파선을 받았을 때와 투과력이 강한 감마선을 받았을 때 인체가 받는 영향은 매우 다르다. 그래서 각 방사선의 종류와 그로 인한 우리 몸의 영향도를 고려하기 위해 시버트(Sv) 단위를 사용한다.

    국제 비영리 자문기구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아무리 적은 피폭이라도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가정해서 인공 방사선에 대한 피폭 제한치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정한 일반인 기준 연간 피폭선량 한도는 1mSv(밀리시버트), 방사선사 등 방사선 관련 직업인은 50mSv 이하이다.

    한국도 자연방사선을 제외한 인공 방사선에 의한 일반 국민의 피폭방사선량을 연간 1mSv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한 달 후 기준 완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3.11)후 한 달여 가 지난 2011년 4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후쿠시마 현과 후쿠시마 현 교육위원회 등에 대해 유아·아동·학생의 방사선 피폭 한도를 연간 20mSv로 높인다고 통보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비상사태 수습 후 연간 피폭량은 1~20mSv 범위에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참고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방침은 자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았다. 도쿄대 대학원 교수이자 내각관방참여로 활동해왔던 고사코 도시소는 열흘 후인 4월 29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부과학성이 방사선 연간허용 피폭량 기준을 20밀리시버트로 올린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참여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월 22일 일본변호사연합회는 ‘기준치 이하 지역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5월 12일 일본의사회도 문부과학성의 통지에는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국가로서 책임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일본 환경시민단체 등의 항의도 이어졌다.

    국제조직인 '사회적 책임을 위한 의사회(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의 성명 발표 등 국제적인 비난과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가 있었다. 

    게다가 2013년 11월에는 후쿠시마 현의 방사선량 측정 기준을 기존의 공기 중의 방사선량을 토대로 산출한 ‘공간방사선량’에서 주민이 개인별로 몸에 지닌 방사선량 측정기의 수치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측정 기준의 변경만으로 방사선량이 66.6∼85.7%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리하면,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한 달 후 연간 피폭량을 1mSv에서 20mSv로 완화했으며, 2013년 11월에는 방사선량 측정 기준을 ‘공간’에서 ‘개인’으로 전환해 여전히 적용중이다. "일본정부가 원전사고 뒤 방사능 기준치를 낮췄다(완화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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