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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갑에 출마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예비후보와 이춘석 예비후보(현역의원, 3선)가 최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 간 현안토론회가가능한 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공방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수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시작은 김 후보가 이 후보에게 토론회를 제안한데서 비롯됐다. 김 후보는 지난해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 의원에게 장점마을 문제, 인구감소, 홀로그램 사업을 비롯한 지역구 예산확보에 대한 토론회를 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기본적인 룰을 인지하지 못했다" 며 "현안토론회가 선거법상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 토론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김 후보는 '기본적인 룰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후보의 표현에 대해 맞받아졌다.  김 후보는 “(경선 전 현안토론회가 가능한 지에 대해) 선관위 및 민주당 관계자 등에 확인결과 선거법이나 다른 어떤 규제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경선을 앞두고 김 후보와 이 후보는 현안토론을 벌일 수 있을까? 토론을 최초로 제안한 김 후보의 말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Powered by Froala Editor

    최종 등록 : 2020.01.23 18:43

    검증내용

    [검증대상]

    -민주당 경선 앞두고 현안토론회 가능한가

    -익산갑 김수흥 예비후보 vs 이춘석 예비후보 공방

    -이춘석 "선거법상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환영"

    -김수흥 "선거법상 문제 없다" 

    -이 후보에게 토론 먼저 제안한 김 후보 발언 팩트체크 


    [검증내용]


    1.  민주당 경선 앞두고 현안토론회 가능한가

    -공직선거법 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규정 

    -언론사 주도로 선거일 전  60일(2월 15일)부터 토론회 개최 가능 


    2. 선거운동기간 토론회

    -공직선거법 59조(선거운동기간) 규정,  공직선거법 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규정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인 4월 14일까지 언론사 이외에 시민사회 단체 등도 토론회 개최가능

    -단 공무원 관련단체, 향후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후보자 가족 관련 단체 등 불가


    3. 후보자 주최 토론회

    -공직선거법 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후보자가 직접 주도해서 토론회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

    -위반할 경우 징역 형 또는 벌금 부좌


    [검증결과]

    -김수흥 예비후보 이춘석 예비후보와 경선 앞두고 토론회 가능

    -2월 15일 이전에민주당 경선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
    -총선기획단 "2월 15일 이전 경선 끝마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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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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