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정부 탈원전 정책 이행을 위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조작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20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성 평가를 진행한 삼덕회계법인 관계자 등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이2018년 3월 월성 1호기의 계속가동 이익을 3707억원으로 자체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그해 5월 삼덕회계법인의 1차 분석 결과 이 숫자는 1778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같은 달 산업부·한수원과의 회의 이후 낸 최종보고서에서 224억원까지 줄어든 것은 ‘의도적 조작’이란 것이다.


    [검증 내용]

    ◇ 가동이익 전망 큰 폭 줄었지만 조작 아닌 기준 현실화

    예상 가동이익 전망치가 바뀐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치가 바뀐 이유가 명확하다. 원전 가동이익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 변수인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단가를 보다 현실에 가까운 수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망치가 계속 낮아졌다. 거꾸로 말하면 처음 전망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었다는 얘기다.

    한수원 관계자는 “최종 경제성 평가는 삼덕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 기간 우리는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대응해 왔다”며 “(2018년 5월) 회의 때도 회계법인의 산정 기준이 현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제언하고 회계법인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 원전 발전단가 상승은 세계적 추세…“앞으로 더 오를 것”

    원전의 수익성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원전 발전단가는 지난해 10월 1㎾h당 52.6원으로 다른 어떤 연료원보다 낮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원전 발전단가가 오는 2022년이면 1메가와트(㎿)당 99.1달러로 태양광 발전단가(66.8달러)의 1.5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도 2025년 1㎿당 발전단가를 원자력은 95파운드, 태양광은 63파운드로 전망했다.

    특히 2010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 산정이 대폭 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의 역전 현상이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검증 결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계속가동 이익 전망치가 크게 줄어든 건 ‘팩트’다. 그러나 검증 내용과 더불어 정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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