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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다가오는 4.15 총선 때 만 18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했기 때문인데, 여야의 첨예한 갈등을 불렀던 공수처 설립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15년 만에 조정된 선거연령 하향은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정치권이 총선모드에 돌입하면서 뒤늦게 주목을 받는 분위기이다. 약 14만 명의 고등학생이 새로운 유권자로 편입되면서 '교실의 정치화', '학습권 침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선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현 정권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리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사실일까? 해외 여러 나라의 고등학교 졸업 나이와 선거 연령을 조사해 해당 주장의 진위를 따져보고 선거권 하향 조정에 대한 다양한 맥락을 살펴봤다. Powered by Froala Editor

    최종 등록 : 2020.01.20 10:21

    검증내용

    [검증 대상]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검증 내용]

    OECD 3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졸업 후에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10개국으로 약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만 19세 기준을 고수했던 건 대한민국뿐이었다. 만 20세 기준이었던 일본도 2015년에 18세로 두 단계 하향 조정했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해 232개 국가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마찬가지이다. 만 18세 기준이 206개국(88.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1세(11개국), 16세(6개국), 17세와 20세(각각 4개국) 순으로 집계된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다만 '교실의 정치화', '학습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중앙선관위도 최근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에게 조속한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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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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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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