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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의당 심상정이 대놓고 광고하는 청년 투표 3천만원 공약은 집단적 선거유도 매수죄의 사례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주장이 사실인지 현행 법과 판례, 선관위 해석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증.Powered by Froala Editor

    검증내용

    [검증 대상]

    "만 20세 되면 3천만원 지급" 공약, 선거법 위반?


    [검증 내용]

    ◇ 집단적 선거유도 매수죄?=사실아님

    '집단적 선거유도 매수죄'라는 죄명은 우리 법률에 없음.


    ◇ 해당 공약은 공직선거법상 불법인가?=사실아님

    비슷한 내용을 찾자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있음.

    후보자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유권자 등에게 돈이나 음식 같은 걸 제공하면 안됨.

    비슷한 맥락에서 선거법에는 정치인이나 후보자의 기부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는 '기부행위제한' 규정도 있음.

    모두 금권선거를 막겠다는 취지임.

    그러나 정의당의 "만 20세 되면 3천만원 지급"  공약은 말 그대로 정책 공약.

    정의당은 이 공약에 대해 '국가가 제도와 예산집행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꾸준히 설명해왔고,

    정당 홈페이지에서 제도설계와 재정추계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이렇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형태로 유권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정책공약)에는 

    매수죄 또는 불법기부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 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즉, 자신의 돈 또는 정치자금을 주고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행위법과 예산 집행을 통해 유권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 공약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


    ◇그렇다면 매수죄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어떤 사례?


    대법원 2017도7514 판결 = 매수 O

    식당에서 G 등 9명의 선거인들에게 합계 16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이력 등에 관하여 오래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잘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G 등과 헤어진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잘부탁드립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그들과의 접촉을 이어간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6도7906 판결 = 매수 X


    도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처음 받는 봉급 어려운 이웃(사회복지시설)과 함께”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인들에게 발송하였음. 

    →위 홍보물을 받는 선거인들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선거인들을 매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금품 등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


    [검증 결과]

    만 20세 되면 3천만원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집단적 선거유도 매수죄의 사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과감한 복지정책이 나오면 "포퓰리즘이다", "세금으로 유권자 매수하는 거다"라는 식의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아예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호도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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