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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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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변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명백한 위법적 인사”로 보고 있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번 인사에서는 총장 의견 안이 전달되지 않아 위법 논란이 일었다.  Powered by Froala Editor

    최종 등록 : 2020.01.14 10:02

    검증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변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명백한 위법적 인사”로 보고 있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번 인사에서는 총장 의견 안이 전달되지 않아 위법 논란이 일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검찰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기다렸는데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갖고 오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면서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규와 관례를 볼 때 추 장관과 여권의 주장은 호도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검찰 인사는 통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의해서 구체적인 틀을 정해왔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 초안을 만들어 장관과 총장에게 보고하면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의견을 개진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의견을 내러 갈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첫 대면을 가진 것은 지난 7일이다. 이날 오후 4시 윤 총장은 법무부를 예방해 추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주로 검찰 개혁 입법에 관해서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후 6시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 윤 총장이 “의견안을 낼 수 있도록 인사안을 달라”고 말하자 추 장관은 “인사안은 법무부에 없다. 민정실에 있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발언은 법규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법조인들은 지적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이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추 장관 발언대로라면 인사안이 있던 곳은 청와대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돌연 다시 대검에 연락해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 약 2시간 뒤에는 대검 차장검사에게 다음 날 오전 11시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했다. 한 대검 관계자는 “사실상 이미 인사안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겠느냐”며 “장관이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8일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윤 총장에게 법무부로 오라고 호출했다. 인사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요식행위를 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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