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방식]

    혼인을 규정한 민법과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그리고 만 18세의 판단력에 대한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찾아봤다. 


    [검증과정]

    민법 807조에서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맞다. 하지만 뒤이어 민법 808조는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민법상 성년은 19세이기 때문에 18세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건부로 혼인할 수 있는 셈이다. 


    병역법 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하지만 뒤이어 민법 11조를 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 판정을 받고 나서 입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8세부터 준비역에 편입되기는 해도 18세 입대를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병무청은 18세에 입대하는 경우는 의무 입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집병'들이라며, 1년에 1,50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1년에 입대하는 인원이 20만 명이 넘는 점을 가만하면 극소수, 예외적인 경우라는 뜻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입법자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고 보고 선거 나이를 19세 이상으로 정했다" 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선거 나이를 19세 이상으로 정했다면, 18세를 충분한 자율성을 가진 나이로 보기 힘들다는 뜻이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고,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입법자인 국회가  선거 나이를 18세로 낮췄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검증결과]

    만 18세가 되면 혼인이 가능하고, 군대도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혼인을 하더라도 부모 동의가 필요해 조건부로 가능한 것이고, 군대도 의무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예외적으로 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의 발언은 완전한 사실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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