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방식]

    문성호 청년부대변인의 발언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졸업 나이가 우리나라보다 어려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투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 36개국의 고등학교 졸업 나이를 살펴봤다. 투표 나이와 비교해 고등학생 신분으로 투표하는 국가가 없는지 찾아봤다.

    [검증과정]

    2019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나이는 18세이다. OECD 가입국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달리 18세가 되기 전에 졸업하는 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이스라엘, 스페인 등 등 9개 나라가 있다. 반면, 나머지 27개 나라의 졸업 나이는 18세 또는 19세로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 더 늦다. 한국교육평가원 한효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교 졸업 나이가 OECD 타국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 수준이며 특별히 늦거나 빠른 나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9개 국가에서는 선거 나이가 18세여서, 일반적으로 17세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투표를 하게 된다. 하지만 OECD 36개국 가운데도 대다수인 27개국은 18세에 고등학교를 마치지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해 이미 고등학교 신분으로 투표하고 있다.


    (※추후 업데이트된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그리스가 선거 연령을 17세로 내려, OECD 36개국 가운데 졸업 이후 투표는 8개국으로 줄었고, 졸업전 투표가 19개국으로 늘었다. )


    [검증결과]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고등학교 졸업 나이가 우리나라보다 어려서 고등학생 신분 투표가 일반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유럽 안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더 많은 국가의 졸업 나이가 우리나라와 비슷해, 결과적으로 고등학생 신분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성호 청년부대변인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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