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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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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9.12.31 17:10

    검증내용

    [검증대상] 

    한국당은 30일 공수처법이 통과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특정 정당의 의원직 총사퇴가 가능한지 , 국회법 관련 조항과 과거 전례 등을 기반으로 사실 관계를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회기 중엔 본회의 의결, 비회기엔 국회의장 결재 

    먼저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의원이 사직을 요구할 경우 먼저 본인이 서명·날인 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가 회기 중일 때는 본회의 의결로 사직의 건을 처리하고, 비(非)회기 중일 때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본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한국당이 의원직 사퇴를 원한다면 문 의장부터 설득해야 한다. 문 의장이 사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불가하다. 국회 관계자는 “사퇴 안건은 탄핵소추안 등처럼 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조항이 없다.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의 사퇴 안건이 본회의 표결에 올라간다고 해도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을 설득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범여권이 한국당의 정치투쟁을 돕기 위해 사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없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위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한국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이 사퇴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없기에 민주당의 찬반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검증결과] 

    국회법 조항 및 전례를 따져보면 문의장이 사퇴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낮고,  사퇴 안건이 본회의 표결에 올라간다고 해도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찬성표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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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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