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최고위원회 발언 내용
    -"주택보유자 증가 부진은 다주택자 때문?"


    [검증취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음. 나아가 청와대는 과열지역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할 것을 권고. 이는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침.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자칫 투기세력이 아닌 다주택자 자체를 집값 상승의 범인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음.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대목.


    [검증방법]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과 정동영 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다주택자 상위 1% 주택소유 현황'을 통해 정확한 통계확인.

    -다주택자와 주택수의 상관관계 분석

    -부동산학계 관계자와 박광온 의원 인터뷰


    [검증결과]

    ◇구주택보급률 적용시 10년간 증가한 전체 주택 83.8%를 다주택자가 매입한 셈

    -박 의원이 인용한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 수는 2008년 1,510만채에서 2018년 1,999만채로 489만채 증가, 같은 기간 주택보유자는 1,058만명에서 1,229만명으로 241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는 24만명, 208만채 증가했다.

    -그러면서 자료는 나머지 248만채 중 83.8%에 해당하는 208만채를 다주택보유자가 매입한 셈이라는 취지의 결과를 도출했는데,

    -결과적으로 "(1)주택보유자의 증가 부진에 다주택자가 영향을 끼친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2008년 이전 다가구 주택을 1가구로 계산하는 '구(久)주택보급률'을 고려할 경우 맞는 주장.


    ◇다가구 1주택자 다수가 신주택보급률 시행에 따라 다주택자로 새롭게 편입

    -그러나 국토부는 2008년 이후부터 다가구 주택의 모든 방을 모두 개별 가구로 계산하는 '신(新)주택보급률'을 도입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반드시 주택보유자의 부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게 됐음.

    -다가구 주택을 보유자가 잔여 방을 임대할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주택보유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


    ◇ "실질 주택공급과 차이 있어, 통계의 착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룸은 임시 거처지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주택수로 포함이 됐다. 실질 주택공급이 통계 만큼 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함.

    -박광온 의원은 "주택공급을 늘려 다주택자의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며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해명.


    [최종판정]

    ◇대체로 사실 아님

    -주택공급률 관련 산출식 변화와 경기 변동 등 여건을 고려하면, 주택보유자 증가폭 부진을 다주택자만의 문제로 한정하기 어려움. 다주택자 중 일부 투기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투기를 했다고 일반화할 수 없음. 같은 맥락에서 "주택공급을 늘려도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만 늘리는 결과"라는 주장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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