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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보충 설명

“2018년 주택수가 10년 전에 비해 489만채 늘었지만 주택보유자 수 증가는 241만명에 그쳤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을 늘려도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만 늘리는 결과를 막기 위해선 소수 투기 세력을 차단해야 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

    검증내용

    [검증대상]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최고위원회 발언 내용
    -"주택보유자 증가 부진은 다주택자 때문?"


    [검증취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음. 나아가 청와대는 과열지역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할 것을 권고. 이는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침.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자칫 투기세력이 아닌 다주택자 자체를 집값 상승의 범인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음.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대목.


    [검증방법]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과 정동영 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다주택자 상위 1% 주택소유 현황'을 통해 정확한 통계확인.

    -다주택자와 주택수의 상관관계 분석

    -부동산학계 관계자와 박광온 의원 인터뷰


    [검증결과]

    ◇구주택보급률 적용시 10년간 증가한 전체 주택 83.8%를 다주택자가 매입한 셈

    -박 의원이 인용한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 수는 2008년 1,510만 채에서 2018년 1,999만 채로 489만 채 증가, 같은 기간 주택보유자는 1,058만 명에서 1,229만명으로 241만 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는 24만 명, 208만 채 증가했다.

    -그러면서 자료는 나머지 248만 채 중 83.8%에 해당하는 208만 채를 다주택보유자가 매입한 셈이라는 취지의 결과를 도출했는데,

    -결과적으로 "(1)주택보유자의 증가 부진에 다주택자가 영향을 끼친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2008년 이전 다가구 주택을 1가구로 계산하는 '구(久)주택보급률'을 고려할 경우 맞는 주장.


    ◇다가구 1주택자 다수가 신주택보급률 시행에 따라 다주택자로 새롭게 편입

    -그러나 국토부는 2008년 이후부터 다가구 주택의 모든 방을 모두 개별 가구로 계산하는 '신(新)주택보급률'을 도입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반드시 주택보유자의 부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게 됐음.

    -다가구 주택을 보유자가 잔여 방을 임대할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주택보유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


    ◇ "실질 주택공급과 차이 있어, 통계의 착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룸은 임시 거처지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주택 수로 포함이 됐다. 실질 주택공급이 통계만큼 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함.

    -박광온 의원은 "주택공급을 늘려 다주택자의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며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


    [최종판정]

    ◇대체로 사실 아님

    -주택공급률 관련 산출식 변화와 경기 변동 등 여건을 고려하면, 주택보유자 증가폭 부진을 다주택자만의 문제로 한정하기 어려움. 다주택자 중 일부 투기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투기를 했다고 일반화할 수 없음. 같은 맥락에서 "주택공급을 늘려도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만 늘리는 결과"라는 주장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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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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