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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필리버스터와 '민식이법(어린이교통안전 관련 법안)' 관련 보도를 두고 성토가 이어졌다. '필리버스터가 민식이법 통과를 막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문제 삼았다. 한국당은 민식이법 통과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민식이법을 비롯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면 통과시킬 수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화살을 돌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식이법 통과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종 등록 : 2019.12.12 17:40

    검증내용

    지난 2일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필리버스터와 '민식이법(어린이교통안전 관련 법안)' 관련 보도를 두고 성토가 이어졌다. '필리버스터가 민식이법 통과를 막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문제 삼았다.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민식이법 통과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민식이법을 비롯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면 통과시킬 수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화살을 돌리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식이법 통과가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필리버스터가 민식이법을 막고 있다'와 '아니다'를 두고 공방인 셈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11월 29일로 돌아가 상황을 되짚어 본다.



    필리버스터 '199건'엔 '민식이법' 없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왔지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곧이어 오후 3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날 처리될 걸로 알려진 민식이법 등이 통과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아이들 부모와 여당, 다른 야당의 비판이 나왔다. 반면 한국당은 "민식이법이 본회의 안건에 없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시간대별로 확인해보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필리버스터 신청 접수 시간은 오후 1시 40분이다. 국회사무처 의사과는 "정확한 시간은 확인이 안 되지만 오후 2시 이전에 신청한 건 맞다"고 밝혔다. 본회의 전, 처리예정 안건 199건이 정리된 목록이 있었다. 여기엔 민식이법은 없었다. 필리버스터 신청이 접수되던 그 시각 민식이법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었다. 즉 나 원내대표가 말한 '오늘 상정된 모든 법안'은 이 199건을 의미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맞는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후 1시 42분쯤 개의했고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48분쯤 상정됐다. 최종 의결된 시간은 오후 2시 16분쯤이다. 이어 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은 2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각에 의결됐다. 즉, 시간대상으로만 보면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안건에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없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명목상 맞는 셈이다.



    본회의 열렸다면 민식이법 처리 가능


    본회의 개의 예정 시각이었던 오후 2시가 넘어 법사위에서 의결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의 경우 만약 본회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중간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 상정됐다면 이날 통과될 가능성도 컸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한국당은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었다. 본회의가 열릴 조건은 국회의원의 '5분의 1 재석'이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만으로 본회의를 열 조건은 됐다.

    다만, 문 의장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해당하는 148명이 재석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으니 민식이법은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필리버스터 때문에? 본회의 막아서?


    민주당은 이날 상정될 법안 199건 중 대부분이 민생법안이므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규탄대회를 벌였다. 이해찬 대표는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로 통과 못 하게 하겠다는 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추후 상정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아니라도 유치원3법 등이 통과가 안 된다면 본회의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 때문에 본회의를 못여니 민식이법도 통과 못되는 것'이므로 한국당 책임이라는 논리다.

    한국당은 "민생법안은 필리버스터 안 하고 통과시켜줄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유치원3법 등 일부 법안만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원포인트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한다. 한국당의 목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는 것인 만큼 다른 법안은 막을 용의가 없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본회의 열자는데 거부하니 민식이법도 통과 못 된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지우는 논리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협상카드로


    본회의를 열려면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4일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이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야당과 4+1협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당은 원내대표 재신임과 선거 문제로 내부 상황을 우선 해결해야 할 처지다. 문 의장 측은 여야가 합의해와야 본회의를 연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놓고 사실상 나머지 법안들을 협상카드로 쓰고 있다. 민식이법이 통과될 수 있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책임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날 공개 의총에서는 언급도 안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열린 민주당과 한국당 공개 의총에서는 모두 민식이법이 언급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본회의를 앞두고 관심은 유치원3법과 데이터3법 그리고 선거법 상정 여부 등 다른 이슈 법안들이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신청이 접수되고 본회의가 파행되자마자 여야는 제각기 '필리버스터로 민식이법이 막혔다' '필리버스터 대상엔 민식이법이 없다'며 '민식이법'을 내세워 책임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숨진 아이들 이름을 걸고 부모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넘게 법안 통과를 기다려 왔다. 그나마 가장 먼저 통과될 수 있었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본회의장 문 앞에서 멈췄다.



    이번에 통과 안되면 모두 폐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민식이법이지만 민식이법 외에도 앞서 언급한 하준이법 그리고 아직 다른 어린이안전법인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이 잇달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의무설치'와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을 골자로 하고, 하준이법은 '경사진 곳 주차 시 고임목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 의무화',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의무화',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신고대상 의무화'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인이법은 현재 법사위, 한음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들 어린이안전법은 모두 이번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폐기된다. 현재 회기 중인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10일에 종료된다. 이후 임시국회가 열려 처리되지 않으면 안전법들은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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