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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충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카드를 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 “나는 (주둔 유지든, 아니든) 어느 쪽 입장도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20년 국방수권법이 미 의회에서 처리되면 트럼프가 미군을 철군시킬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블러핑”이라며 주한미군이 현실적으로 철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점검한다.

    최종 등록 : 2019.12.10 17:19

    검증내용

    [검증대상]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검증방식] 

    주한미군 관련 법안인 미 국방수권법 본문 확인

    전문가 인터뷰


    [검증과정]


    1. 미 의회가 감축을 막을 수 있다 X

    미 의회는 올해와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의 최소 숫자를 명시했다. 현재 계류 중인 내년도 법안엔 2만8500명으로 돼 있다. 그러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조항의 취지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내년도 법안 기준) 이하로 줄이는 예산의 집행을 금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강행할 경우 다른 국방 예산에서 관련 비용을 끌어오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2. 국방수권법으로도 줄일 수 있다 ○

    국방수권법은 또 미 국방부가 ▶미국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의 안전을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으며 ▶감축에 대해 한·일 등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consult)를 거쳤다고 의회에 증명(certify)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박원곤 교수는 “표현이 모호해 미 국방부가 임의로 판단하거나 협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방수권법은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유지를 권고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 H.R.250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Section 1243--Limitation on Use of Funds To Reduce the Total Number of Members of the Armed Forces Serving on Active Duty Who Are Deployed to South Korea

    This section would amend section 1264 of the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Public Law 115-232) to prohibit the use of funds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by this Act to reduce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Armed Forces serving on Active Duty in the Republic of Korea below 28,500 unless the Secretary of Defense first provides certification to the congressional defense committees that such a reduction is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not significantly undermine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llies in the region.


    3. 감축 안 하고도 감축효과 가능? ○

    트럼프 행정부가 굳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고 발표하지 않아도 사실상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 주한미군 내 순환배치 부대다. 미 육군은 9개월마다 새로운 기갑여단 전투단을 미 본토에서 한국으로 보낸다. 지난해 6월 제1기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 4500명이 한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는 예상 시점이 내년 3월께인데 이때가 제3기갑여단의 교대 시점이다. 교대 병력의 선정을 미루거나 출발을 늦추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의 감축 상태가 돼버린다.


    4. 주한미군 발언은 협상용 카드다? △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동원하고 있다. 동시에 해외 미군 철수는 그의 소신이기도 하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의심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주장하는 발언을 모두 115회 했다. 지난해 6월 12일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는 지금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언젠가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서 “나는 우리 병사들을 (한국에서) 빼고 싶다. 우리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적절히 내지 않는다면 실제로 미군을 (한국과 일본에서) 빼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증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인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병력 수가 아니라, 일정 규모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감축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도 두었다. 또한 주한미군 교대 병력의 선정을 미루는 방식으로 감축 상태를 만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기 때문에, 분담금 협상이 끝난 이후에도 철수 위험은 잔존해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는 “대체로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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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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