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인가? 타다 수용법인가? 


    [검증 내용]

    지난 10월 검찰이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최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타다는 그동안 11~15인승인 승합차 렌터카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여객자동차법 시행령 18조 1항)에 근거해 사업을 이어왔는데, 개정안이 그 '빈틈'을 메운 것이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34조는 11~15인승의 승합차를 관광 목적으로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 차량 대여·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가능하다. 이 조항대로라면 타다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런 제한을 피하려면 개정안 49조가 규정하고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 장관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신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택시 총량제 범위 등을 고려해 영업 허가도 한정적으로 받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과 국토부는 이 법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플랫폼운송사업자들을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유도해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타다가 현재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법리적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해외 주요국들의 부작용 사례도 판단에 영향을 줬다. 


    국토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업체별 이해득실이 달라 법안에 호의적인 업체와 반발하는 업체가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국토부는 우선 법안을 처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타다를 비롯한 반대 측에서는 혁신을 위해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혁신을 위해 지금처럼 혁신을 위해 지금처럼 느슨한 규제로 갈지, 아니면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서 기존 택시업계 등 신·구 산업 간 갈등 요소를 줄이면서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갈지는 정책 철학의 문제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국토부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성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분명한 건 아직 법안 내용이 100%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것이다. 법사위 통과 전 일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업계가 우려하는 기여금·허가 물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다.


    [검증 결과]

    결국,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 수용법' 다시 말해 '플랫폼운송사업 수용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업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업계 간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 보인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