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설명]
2019년 12월 9일 SBS의 검증 이후, 금강산 건축물 철거와 관련해 후속 보도가 있어 다시 한번 금강산 컨테이너 철거 비용에 대해 검증해 보았음.
[검증 대상]
"금강산 컨테이너 철거 비용이 7,000억 원이다“
보수 유튜버, 언론 보도 등
[검증 방법]
금강산 컨테이너를 설치한 업체와의 취재를 통해 구체적인 컨테이너 철거 비용을 알아본다.
[검증 내용]
1. 먼저, 2020년 1월 10일 TV조선 취재 결과 최근 통일부에서 금강산 컨테이너를 철거하기 위한 중장비를 북한에 보내기 위한 미국의 제재 면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산업기계, 운송 수단, 철강 등에 해당하는 중장비는 북한과의 수출입이 금지되어있다. 중장비가 북한의 핵 개발 등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거를 위해 북한에 중장비를 가져가는 행위가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제재 예외 조치를 받아야 문제가 없다.
2. 2019년 12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에 컨테이너 숙소가 340개 정도 있다고 발언했지만, 통일부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금강산 시설 현황을 보면, 2005년 4월에 개관한 192동 규모의 구룡빌리지와 1998년 개관한 159동 규모의 금강빌리지를 더해 금강산의 컨테이너 숙소는 351동 규모로 파악된다. 이들 숙소는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후, 10년 넘게 방치되었다.
자료: 통일부, 2019년 10월 29일 <금강산 시설 현황>
3. 당시에 컨테이너 숙박시설을 설비한 업체의 말에 따르면 이 컨테이너를 전부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8~10억 원 정도일 것으로 계산했다. 인력은 6명으로 충분하며, 중장비를 이용하면 하루에 평균 15동 정도 해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4. 구체적으로 10억 원은 어떻게 책정되었을까.
우선, 컨테이너는 규모에 따라 해체 가격이 다른데, 작은 크기는 164,000원, 큰 컨테이너는 273,000원까지로 계산한다. 그리고 해체에 크레인 및 지게차와 같은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1동당 15만 원 정도의 중장비 운용비가 들어간다고 한다. 또한, 컨테이너 폐기비용은 일반적으로 동당 50만 원이 사용되고, 금강산에서부터 다시 남쪽으로 가져오는 운송비를 150만 원으로 매겼다.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 하나당 최소 2,314,000원에서 최대 2,423,000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므로 전체 351동 규모로 봤을 때는 8억 원이 넘는 비용이 계산된다. 여기에 인건비와 부수적인 비용 등을 전부 포함하면 10억 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검증 결과]
물론 아직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작업 업체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직접 금강산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던 업체가 판단한 10억 원의 금액에서 700배 늘어난 7,000억이 소요될 거라는 근거를 찾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7000억가량의 철거 비용이 든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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