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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일부 언론의 "미국이 한·미FTA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는 보도, 지금 시점에서 '협상 개시 선언' 표현을 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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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각)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국내 일부 매체가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고 보도하자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개시를 선언했다는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뉴스대로라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정 협상 절차가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모두 FTA 개정 협상이  시작하기 앞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 협상 개시 선언은 마지막 절차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해서는 특별공동위원회를 먼저 소집해야 합니다. 아직 특별공동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절차인 한·미 정부 양측의 개정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특별공동위원회가 8월에 열린다 해도 협상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미국 측 절차 때문에 11월 전에는 개정 협상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양국은 국내 절차를 다 마쳤을 때 개정협상 개시 선언을 하게 된다"며 "재협상이 개시됐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한국 정부의 협상 대표에 해당하는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이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동위 개최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 개정 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표현해야 적절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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