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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의 발이 묶였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민식이법'도 그중 하나다. 최근 '민식이법'을 놓고 온라인에서는 '스쿨존에서 난 사고를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돌고 있다. "규정 속도에 안전운전해도 걸리면 무기징역이다", "다니다 보면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초능력자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징역이라니",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이유 불문하고 최소 징역 3년~무기징역이다" 등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가중처벌된다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최종 등록 : 2019.12.04 10:30

    검증내용

    [검증 대상]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난 어린이 교통사고 무조건 가중처벌한다? 


    [검증 내용]

    '민식이법'으로 통칭되는 법안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으로 구성돼있다.

    우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가법」에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가법 개정안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에 위와 같이 처벌하는 건 아니다. 조건이 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쉽게 풀면 이렇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속도 30km/h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있는데,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즉, 운전자 부주의나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따라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법정형과 관련해 처벌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운전자가 고의로 낸 사망 사고는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발의된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건 데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실수로 인한 사망 사고의 처벌 수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12.10 17:25

    검증내용

    [검증대상]  '민식이법'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법인지 여부

    [검증방식] '민식이법' 법안 및 검토보고서 분석


    [검증과정]


    • 개정안은 "법규 위반하면 가중 처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과 다르다.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처벌 강화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제12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내’로 제한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다음달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국회의원이 이를 반영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흘 후엔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도 유사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처벌 강화다. 이중 처벌과 관련된 법안은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다.


     

    • 법사위서 "과도한 형벌" 지적에 고쳐

    두 의원의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함께 올랐다. 두 법안 모두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가중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 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고에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형량도 뺑소니(특가법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음주·약물운전(특가법 제6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 등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새로운 안을 내놨다. 새로운 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강훈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은 폐기됐다.


    [검증결과]

    이처럼 민식이법이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도 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초기 발의된 강훈식, 이명수 의원의 법안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만 해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형벌의 적정성, 다른 교통사고 범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수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현행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로 범위가 한정됐다. 따라서 "민식이법이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무조건 가중처벌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12.27 17:33

    검증내용

    주로 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됐다.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300m까지의 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주·정차를 해선 안 되고 속도도 30㎞/h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2458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스쿨존 1만6765여 곳 중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곳, 약 5%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는 필수가 아니다. 

    고(故)김민식 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두 살 어린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9살의 나이로 숨졌다. 김 군의 아버지는 지난 10월 1일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시 가중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김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즉,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 40일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이은 국회 파행으로 12월 5일 현재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①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을 친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지키며 운전중이었고, 불법주정차 때문에 시야확보가 쉽지 않았다. 운전자는 위반한 것이 없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운이 없는 경우였다 ②'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운전자 과잉처벌법이다. 관련 법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김민식군 사고관련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검증했다.

    첫 번째 쟁점은 가해 차량의 속도이다. 사건 발생 후 열린 첫 재판의 쟁점이기도 했는데, 도로교통공단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23.6km였다고 분석했다. 스쿨존의 제한속도인 30km를 지킨 셈이다. 

    두 번째는 옆에 불법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군 사건의 경우, 왕복 2차선 도로였고 반대편 차선에 차들이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군과 동생이 달려오는 쪽의 시야가 일부 막혀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한속도 외에 사고 운전자가 지키지 않은 법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이다.

    모든 운전자에게는 안전주의 의무가 있고 스쿨존 및 횡단보도에서는 더 엄격해진다. 이들 법률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 혹은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게다가 보행자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일단 정지 혹은 서행을 하는 게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의 방법이다. 매년 교통사고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은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아니라, 전방주시 태만 등의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이다.

    두 번째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신설이 추진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항목이다. 이를 근거로 운전자가 법을 다 지켜도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실제로 초기에 발의된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11월 29일 가결된 최종안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조건이 붙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상 과속하지 않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고(故)김민식 군 사고 때 운전자는 특별하게 위반한 것이 없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사망사고는 무조건 처벌하는 과잉처벌이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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