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중·일 3국 공동 미세먼지 연구 결과는 과학적 의미가 없나? 


    [검증 내용] 

    한·중·일 과학자들은 이미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연구(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그러다 4단계 연구 기간인 2013~2017년에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연구결과까지 추가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실상 19년 만에 나온 합동 보고서인 셈이다. 이는 학자들이 주축이 된 연구이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이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야 한다"며 발표 시점을 늦췄고, 한국· 일본이 택한 조사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조사하는 등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학자들이 중국 학자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압박하거나 달래기도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초미세먼지 영향이 중국발 32%, 국내 발생 51%라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마련했다. 그동안 중국은 중국발 영향에 대해 "근거 자료가 없다"며 부정해 왔다.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아닐 수는 있다 해도 한· 중· 일 3국이 내놓은 공식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 이를 근거로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해결 촉구를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점은 의미있다는 게 정부와 학자들의 입장이다. 


    중국과의 공동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미우나 고우나 중국측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협력에 방점을 둬야 하는 상황이다. 항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고 국제법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부터 양국은 협력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검증 결과]

    "한· 중· 일 미세먼지 연구 결과는 과학적 의미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