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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22일 페이스북에 “30~40대 고용부진이 최근 부각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의 글을 요약하면 40대 고용부진은 인구와 주요 업종 경기·구조 변화를 고려했을 때, 지난 2015년 이후 계속 취업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최근 ‘불쑥’ 나타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홍 부총리의 분석이 타당한지 팩트체크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30~40대 고용부진의 원인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검증방식]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인터뷰



    [검증내용]


    1. 40대 취업자 증감률, 지난 2년 가장 빨라

    10월 기준 40대 취업자는 홍 부총리 언급대로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줄었다. 그러나 증감률은 최근 2년(2018, 2019) 연속 –2.2%로 근래 들어 10년 간 가장 빠르게 줄었다.

    같은 기간 인구가 1.4~1.5% 줄어드는 가운데, 취업자가 더 빨리 줄어 인구 변화를 감안한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수)은 2017년 79.8%에서 올해 78.5%로 1.3%p 감소했다.



    2. 자동화·무인화가 3040 고용부진의 원인?

    홍남기 부총리는 40대 고용률 하락은 “40대 취업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업황둔화의 영향과 관련된 것”이라면서도 “보다 주목할 점”으로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3040 세대 고용 지표 악화가 국내 주력 제조업 부진에서 비롯됐다는 데는 정부나 학계 모두에서 이견은 없다. 한국은 자동화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는 기계류 설비투자가 줄기 시작, 지난해 10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제조업 생산능력도 지난해 8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이 최근 제조업 고용 부진을 얘기할 때 자동화보다는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법인세·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투자를 기피한 데 따른 결과라는 의견을 내놓는 이유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은 데도 법인세·최저임금 등 인위적으로 비용을 올린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졌고 ‘경제 허리’ 3040 세대 고용도 나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2015년 이후 40대 취업자는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8, 2019년 40대 취업자의 증감률은 –2.2%로 최근 10년 중 가장 빠르다. 또한 같은 기간 인구가 1.4~1.5% 가량 줄었던 것보다도 큰 수치다. 40대 취업자와 관련이 깊은 제조업 고용 부진의 한 원인이 자동화·무인화라는 진단 또한, 지난해 8월부터 기계류 설비투자가 줄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40대 고용이 2015년 이후 부진해졌다”는 그의 말은 최근 들어 고용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현상은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절반의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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