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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2019년 11월 25일 아침,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창린도 시찰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 내용 중 ‘2포를 갖다 놓고 한번 쏴보라 해서 포사격을 했다.’라는 구절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것이 남북한 접경지대 일대에서의 군사적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이 정말 위반 행위인지, 왜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자 한다.

    최종 등록 : 2019.11.27 15:40

    검증내용

    [검증 대상]

    북한이 창린도에서 포사격한 행위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인지 확인한다.


    [검증 방법]

    9.19 군사 합의서를 검토해 어느 부분에 위반되는지 검토한다.


    [검증 내용]

    1. 먼저, 북한은 2019년 5월 4일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도발을 다시 시작했다. 이후 지난 10월까지 탄도미사일과 SLBM 발사 등 12차례에 걸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9.19 군사 합의서에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적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와대와 대통령은 9.19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5월 4일 브리핑>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5월 9일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발사가 합의 영역 밖에서 이뤄졌고 남북이 기존 무기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발사는 지속하고 있기에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


    <문재인 대통령/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달랐다. 9.19 군사합의서 조항에 금지 구역으로 명시된 장소에서 금지 행동으로 명시된 포사격을 했기 때문이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제공하는 2018 남북정상회담 남북합의서 ( 명칭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군사도발과 관련된 합의 내용 (1조 2항)은 다음과 같다.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3. 그리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창린도 시찰에 대해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투직 일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해안포중대 군인들은 평시에 훈련하고 련마(연마)해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렸다"


    4.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또한 창린도는 군사합의서에서 명시한 덕적도 이북~초도 이남 사이의 수역 안에 있다. 따라서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 포함된 창린도 위치에서의 포사격은 명백히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 맞다.


    [검증 결과]

    이번 창린도 포사격은 명백히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서의 군사도발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었고, 해당 발언은 ’사실‘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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