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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16명 살해' 북한 선원들, 한국에서 처벌 가능하다

출처 : 정부 북한 어선 관련 긴급 브리핑

  • 기타
  • 국제, 사회
보충 설명

지난 11월 7일, 정부가 동해 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 이들은 오집어잡이 배로 조업하던 중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재원 국회예결위원장은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법상 돌려보내지 말아야 했던 것 아니냐, 또 우리 법정에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핵심인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종 등록 : 2019.11.26 15:08

    검증내용

    [검증 대상]

    16명 살해한 북한 선원들, 한국에서 처벌 가능하다


    [검증 방법]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 분석,  전문가 취재


    [검증 내용]

     먼저 논란이 된 국제법은 고문 위험 국가로 개인을 추방·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이다.  북으로 간 선원들은 고문은 물론이고 사형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협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협약 16조 2항 '범죄인' 추방과 관련해서는 그 나라 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북한 선원이 정말 흉악범이고, 국민 안전을 추구하는 국내법에 따라 추방 결정을 내렸다면, 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맞선다. 물론 인권유린국가인 북한에 선원들을 보내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인도적 비판은 나올 수 있다.


     복잡한 건 다음이다.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즉,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북송하지 말고 우리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 주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법은 만들지만 정작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다. 이번 건도 증거가 다 북한에 있으니, 북송된 북한 주민의 살인 혐의 조사가 어렵다. 우리가 수사하고 법정에 세울 방법이 없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도 4044)는 개별 법률을 적용할 때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 '준외국인'으로 봐야 한다고 나와 있다. 준외국인이라면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입국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흉악범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다른 진실이 드러나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이 법 저 법 가져오며 논리를 만드는 데, 일관된 원칙보다 정무적 고려가 우선해 보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검증 결과]

    16명 살해한 북한 선원들, 한국에서 처벌 불가능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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