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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의 진술 거부를 야권은 "법을 희롱하는 법꾸라지", "정당한 사법 작용의 무시"라고 규정했다. 법학자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공인이 수사를 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말로 진술 거부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19.11.26 17:28

    검증내용

    [검증 대상]

    '진술 거부' 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여부 


    [검증 내용]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아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보장하고 있다. 혐의 입증의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수사 당시 검찰의 소환 통보 없이 자진 출석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고위 공직을 지낸 인사들에게서 주로 찾아볼 수 있던 사례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구형량이 높아지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현실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이다. 


    [검증 결과] 

    '진술거부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진술 거부가 "정당한 사법작용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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